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12.09 선고 2010두14824 판결
오픈마켓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1도2388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4.8.15.(734),1324]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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